임대차3법 폐지하든 개정하든 혼란은 국민의 몫

 

 

대통령 선거에 따라 여야가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와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정책이 부동산 관련 법안 들이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 된다.
그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임대차3법이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 보호라는 도입 당시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끼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임차인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에 이 법으로 인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지켜봐야 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우선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라는 부분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해야한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효과에 대해 비탄력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의 정책 반영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책을 시행하고 바로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정책의 장점이 시장에서 빛을 발하면 좋겠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균형적인 시장이고, 단기적이 관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고 그 효과가 시장에 녹여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1년8개월 만에 시장에서의 효과는 당연히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효소 및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장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아직 이 법으로 인해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다.
임대인도 혼란스럽고, 임차인도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임대차3법이 악법이라서가 아니라 1년8개월 밖에 안된 법이 좋은 법이냐 나쁜 법이냐를 따지면서 또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쁜 법을 개선하는 것은 찬성이다. 하지만 아직 임대차3법에 대한 장단점이 시장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정은 개선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임대차3법으로 혼란을 겪은 1년8개월은 어떻게 되는가?
1년8개월을 보상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차법을 만들 수 있을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혼란의 부동산 임대시장을 겪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시장과 국민을 위한 임대차법이 큰 혼란없이 개선 및 마련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상생의 부동산 임대 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