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감

https://youtube.com/shorts/i62PWn1zMdw?feature=share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강화★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TV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③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강화★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TV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③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란?

부동산 거래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제47조의2 시행령 제37조, 20.02.21. 시행)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23.06.01.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이곳에 문의해 보세요 : https://cafe.naver.com/commercialconsulting>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처리하는 곳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사기, 위조, 부당한 중개 행위, 불법 대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신고를 받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하는 곳으로 이런 통합신고 센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해당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항 접수 시 신속하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문제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통합신고 센터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https://www.budongsan24.kr

▶ 공인중개사 주택 임대계약 진행 시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집주인 체납 세금 유무 / 선순위 세입자 유무 확인 및 설명 의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2023년 12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금일(2023년 11월 0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유무와 선순위 세입자의 확정일자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확인·설명 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많을 경우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매각 대금에서 우선 순위로 납부 된 뒤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가 되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선순위 세입자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 입니다.

기존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는 최우선변제금, 우선변제금, 확인·설명 의무 등이 이었지만, 이런 법적인 보호 장치의 헛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태그

2023년도 공인중개사 34회 시험의 가답안이 공개 되었습니다.

문제 이의제기에 따라 답안 등이 변경될 수 있어서 최종적인 발표가 있은 후에 최종 답안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시험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1교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2교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