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부지란 무엇일까요?
건부지(建敷地)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같고, 해당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없는 토지입니다.
건부지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부감가'와 '건부증가'가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건부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의 가치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건부감가는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지의 경우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 토지 감가가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오래되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하는 건물이 있다면 유지보수 비용도 발생하고, 건물에 관련된 세금 등으로 인해 수익은 커녕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경우 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가치 없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지 상태로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감가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부증가는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건물이 지어진 곳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이미 건물이 있는 토지 및 건물은 그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므로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나지와 건부지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지 : 건축물이 없는 토지
- 건부지 :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나지와 건부지의 개념을 위와 같이 이해하고 계시면 둘의 개념적인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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