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존 주택을 시장 매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양도세의 부담으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것이 수익적으로 더 높다는 판단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적어도 시간적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에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꼽히는 정책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현재 이 정책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는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라고 하면 고소득층에 들어가고, 대출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적고, 투자의 개념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분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수익률'입니다.

얼마의 투자로 얼마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에 따라 주택 매매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택 공급자들 양도세 중과 면제의 혜택이 수익적으로 매력적이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부동산 시장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라는 것이 부동산 매매 거래 증가, 가격 상승 등을 수반할 것입니다. 상승이라는 기대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시세에 매물을 내놓을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보유하고 있으면 더 높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한데 굳이 지금 당장 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부세 감면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었다는 점입니다. 양도세 면제해 줬다고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대 심리 속에 양도세 면제해 줬다고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금 부담이 감소하였기에 굳이 지금 당장 소유 부동산을 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주택자분들의 특징 상 세금 내는 게 아까울 수는 있어도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시장 상황을 보고 여유롭게 판단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공급자이기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 개념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소유한 분들만이 급한 마음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는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이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상은 항상 변수를 야기하는 것에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고 개선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